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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오른다…최소 적립기준 마련’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장충금 최소적립기준과 연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장충금의 적정 적립을 위해 ’16년 말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배포하였고,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장충금 산정·적립 관련 진단·자문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내년 초부터 장충금 인상 및 기금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7.23자, 연합뉴스) >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오른다…최소 적립기준 마련

 ㅇ 아파트 부실 대비…장충금 공적인 기금으로 통합 관리 방안 추진
 ㅇ 장충금 최소 적립기준 마련, 현재 법정금액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충금 부과액이 내년 이후 인상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