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14조제2항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을 의결해야 합니다.

 

질의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 적립금의 이입 및 재처분에 대하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정한 바는 없으며, 동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매 결산시 적립금 잔액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재처분할지 여부 또는 과다 적립된 적립금을 이입한 후 재처분할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적립금 총액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과목에 표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