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경시설물(주민운동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2017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56 참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에 전면교체 최소단위를 주민운동시설 유형별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미니 농구장 바닥 전체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산품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술인력, 공사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유효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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