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계획 공공임대주택(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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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 대상여부 질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점검 지정 통보를 관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기정검의 취지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에서 다루지 못한 요소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투입하여 이미 민간 "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비용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에 제외되지 않아 3년마다 단지당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법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법령 내에서, 공공임대주택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는 요건을 갖출 경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외로 해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령 개정을 통해 완화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정기점검 대상 선정 제외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등에 한하여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