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 것이고,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장기수선계획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 각 세대에 매월 부과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수선비 총액의 11.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공동주택의 총 공급면적과 해당 적립요율의 적용기간인 5년간의 개월수인 60개월로 나눈 후 각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 질의의 내용만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이 9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출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부과 적법여부|작성자 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