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유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등 골목상권 보호 및 수익사업으로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대상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령의 취지상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의 이용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 센터 외부인 이용에 관하여|작성자 아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