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 ③ (생  략)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 14. (생  략)


2. 검토 의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표준규약에서 정하는 사용료에는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도로점용료, 공동지하수요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부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분의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이는 공용요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표준관리규약에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 1]

○ 또한, 집합건물법 제18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규약의 내용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며,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의 2]
 
○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요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질의 3]

※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를 거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 게시되어 있는 [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