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노인정 전력계량기의 설치 및 배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금원으로 집행할지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2] 제4호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 등의 범위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준칙 제47조의2제4항에서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수리의 경우 수선유지비).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의의 노인정 계량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설치와 배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