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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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2월 6일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령 및 별지 제11호 서식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 파일을 공유드리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정·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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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77호20230206.hwp (18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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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7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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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6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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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4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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